양심적 병역거부자 근무지·방식 놓고 의견 분분
[앵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나 소방서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기로 해서 어디서, 얼마나 해야할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이런 행정기관 근무 대신에 지뢰제거 업무를 내세우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 후보지로 꼽은 곳들은 대체로 인력 수요가 많고 합숙이 가능한 공공기관입니다.
교도소, 소방서, 119분야 등입니다.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도 한때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자를 치안과 소방부문에 집중 투입한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대체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아무래도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행정기관 배치는 부적절하다며 지뢰제거 업무가 포함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난 복구나 의료 지원 등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복무 기관과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입법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