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내달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의 경제제재에 들어간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TV·스마트폰의 액정화면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라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8일 밤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도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면 예상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다.
당초 일본의 보복조치 착수 시점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매각명령 신청'이 진행돼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8월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더구나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인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보복에 나서는 것이어서 정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7월 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보복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현실화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일본의 보복조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 가만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산케이신문에 언급된 일본의 보복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예상해놓은 시나리오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의 이런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 경제에 악영향은 있겠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데다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는 점에서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에 경제적으로 '맞대응'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복에 보복이 뒤따르는 '팃 포 탯'(tit for tat)식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실제 맞대응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보복조치에 나선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