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8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이처럼 한계기업이 곳곳에 널려있는데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 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외감법인 1만8577개 중 2011년 9.34%였던 한계기업은 2012년 10.3%, 2013년 11.53%, 2014년 12.46%, 2015년 12.7%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 미만인 기업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C∼D등급) 중소기업 역시 176곳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금융권이 이들 176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전체 신용공여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9720억원으로 은행권이 88.6%(1조7000억원)를 차지했다.
은행권보다 금리가 2배 가량 높은 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중소기업들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비은행)에서 빌린 중소기업 대출금 잔액은 76조5723억원이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31.2%(18조218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금리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한계기업들은 낭떠러지 앞에 서있다. 한계기업이 금리 상승과 불황에 밀려 무더기 도산하고 금융 안정성을 무너뜨릴 경우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빠른 구조조정으로 한계기업의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혈세로 정책금융을 투입해 좀비기업을 늘리는 것은 부실을 키우는 꼴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실업이나 경제 충격 등을 이유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해 연명하는 수준에 머물게 한다면 결국은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구조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에 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없는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계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규철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금융지원에 기대 연명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많다"며 "이런 좀비기업은 그 자체로 문제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의 성장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실기업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기업구조조정의 대원칙을 세우고,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큰 그림 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기업지원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이 정작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며, 혁신적인 생산 활동으로 기업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정부 지원에 기대어 안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