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 북송위기에 처한 중국 억류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눈물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련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해 회의장을 숙연하게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의 탈북자가 강제 북송돼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면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가운데는 한국에 부모가 있는 미성년자와 한국에 딸이 있는 70대 노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우리 국회가 앞장서 중국의 반인륜적, 반인도적 정책을 종식해야 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권리가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외통위는 이날 박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과 새누리당 구상찬,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회 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김형오 의원은 "박 의원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온몸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위로를 드린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박 의원이 이제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참으로 미흡하다.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자꾸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하는데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동안 중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하에 대책을 진행해 왔으나 요즘 나타난 상황에서 보듯이 실효적이 못돼 현재 정국 정부에 난민협약 원칙 준수 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유엔인권회의에도 요청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중국 측에 대한 결의안 전달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알리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달 15일 공식 발효될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은 한미FTA의 성급한 발효를 문제 삼으면서 발효 이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