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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기초연금 25만원으로

입력 2017-08-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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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다섯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받습니다.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도 내년부터는 25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간 3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이희정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38만 6천원, 0살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비용입니다.

다섯살 이하 영유아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가정당 월평균 22만 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다섯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여섯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입니다.

내년 7월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신청을 하면 부모나 아동 이름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체류한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모가 아동 학대 등으로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 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를 바꿔 다른 보호자가 수당을 대신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 기초연금도 내년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20만원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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