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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약' 머리 맞댄다…'여야정 협의체' 논의 공약은?

입력 2017-05-20 20:54 수정 2017-05-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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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9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 여야 공통 공약들을 여야와 정부가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직속 기구였던 민주당의 통합정부추진위가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중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번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당이 모두 지금은 검찰이 둘 다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나눠 갖도록 하겠다 하는 건데요.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되, 검찰에게도 2차적, 보충적 수사는 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청구권까지 주겠다고 공약해서 미세 조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이뤄질 거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서민 공약도 있었죠. 카드 수수료 인하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까지로 인하하는 건데요. 영세 가맹점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0.8%까지 인하가 됐고요.

대신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른정당의 공약과도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나온 게, 징벌적 손해배상…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도입은 안 된 건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는 거죠?

[기자]

네, 남양유업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이른바 '갑질'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막대한 피해배상금을 물리겠단 건데요.

여야 모두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앵커]

대선전에 한참 소개했던 게 연금 인상, 수당 지급,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포함이 안 됐습니까?

[기자]

네.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나 인상 폭, 지급 대상 등을 놓고서는 이견이 컸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통합추진위가 이달 말에 공통공약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조금 더 조율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내용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만 합의가 됐고 아직 내용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건 아닌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정치부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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