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년간 팩트체크를 통해 전해드린 내용 일부를 보셨습니다. 오늘(31일)은 이렇게 팩트체크에서 다룬 것 중에, 올해 대표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뽑아봤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봤으면 하는 팩트체크도 들여다봤다고 하니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지난 1년 동안 몇 건을 팩트체크했습니까?
[기자]
1월 5일 '독도의 강치 국적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어제 한 '세는나이와 만 나이' 관련 팩트체크까지 모두 186번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자칫 짚어보지 않았다면 진실로 포장돼 넘어갔을 뻔한 중요한 일들 위주로 뽑아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 (신종플루가) 이렇게 난리 친 적이 없는데. 독감보다 약한 거잖아요 사실. (메르스) 사망자가 신종플루나 독감보다 훨씬 적습니다.]
[앵커]
메르스였습니다. 올여름에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여당에선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철우 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였죠?
[기자]
네, 너무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 걱정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얘기 나왔던 사망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치사율이 중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당시 "손만 잘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심지어 사우디에서 집계된 치사율 44%는 과장된 거다. 감염됐다가 그냥 나은 사람까지 감안하면 실제론 1%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사율이란 건 발병이 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사망자를 따지는 거지, 감염이 됐던 걸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의학의 기본을 벗어난 이야기였던 거죠.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메르스 치사율은 20.4%로, 중동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던 점 감안하면 1%밖에 안 되는 질병이란 이야기,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젊은 사람은 안심해도 된다' '공기 중으로 감염 안 된다'고 했던 정부의 장담도 결과적으론 다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젊은 환자도 있었고. 특히 그전까지 공기 중 감염 안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한국에서 그게 깨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다음으로 꼽은 사실과 다른 내용, 어떤 겁니까?
[기자]
올 한해 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노동개혁 이슈였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4일 대학생들과 가진 간담회 장면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박세훈/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임금피크제는) 윗돌 빼서 아래쪽으로 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권 장관/고용노동부 : 임금피크제는 장년과 청년이 상생하기 위한 기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년과 청년의 상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팩트체크에선 그간 연구자료를 통해 청년 고용과 중장년층 고용 간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지적했고, 또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을 늘려줄 수단이지 청년고용의 마법 열쇠가 아니다'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 9월 노사정합의 이후 기업들의 두려움이 사라져 청년 고용이 늘었다"고도 했는데, 대기업들의 내년 채용 계획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고, 게다가 최근 두산그룹에서 신입사원에게까지 대규모 희망퇴직 받은 일이 논란이 되면서, 이 발언 역시 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사실과 달랐던 부분은 '집회 시 복면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앵커]
지난달 민중총궐기 이후 '복면이 폭력집회를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합헌 결정까지 받았다는 이야기였는데요.
확인 결과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경우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단체인 KKK단이 두건 쓰고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었고, 프랑스에선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이 우리처럼 과격집회 겨냥한 복면금지법을 둔 게 아니고, 현재도 이로 인해 이들 나라에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있는 상태라는 점 지적했습니다.
[앵커]
사실 외국 사례나 연구결과라는 걸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져오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 팩트체크에서 제대로 짚어낸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이런 팩트체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 요청을 받았는데요.
정당에서 공천이라는 걸 왜 하고 그 유래는 뭔지, 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한일 외교장관 협상의 진실은 뭔지, 이런 최근 이슈부터, '헌혈을 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면 정말 안 좋은지' '닭도리탕은 일본식 표현인지' 등등 여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잘 참고해서 내년 팩트체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동안 팩트체크에 도움 주셨던 분들께서 인사 얘기도 전해오셨다면서요? 한 해가 마무리되니까.
[기자]
지난 2월 복지과잉 논란, 10월 노벨상 경제학자 왜곡 논란 등 해서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발언을 5차례나 인용했는데요. 이 교수는 "날카롭고 정확한 현실 분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말씀해 주셨고요.
' G20 정상회담 발언 분석'할 때 도움 말씀 주신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신선한 정수기 역할을 해줬다. 응원한다" 격려해주셨습니다.
또 '비정규직 관련한 장그래법의 진실편'에서 "정부가 만화 미생을 보기나 하고 장그래법이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는 코멘트를 해준 윤태호 작가. "항상 응원하고 손 앵커에게 지적받지 않는 새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해주셨는데요.
[앵커]
이분은 지금 나오시려고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기자]
과분한 말씀들 잘 기억해서 2016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네, 과분한지 알면 된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자화자찬에 도움 주신 세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