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0일 건국훈장 보상금에 비해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과다하다는 등 보훈에 대한 원칙이 불공정하다며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 해군2함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다"며 "월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과, 월 28만~30만원인 무공영예수당도 10만원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군가산점 제도를 재추진하겠다"며 "사병 봉급은 현 20만원에서 임기 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비군 훈련수당도 현실화하겠다"며 "현재 일일 1만3,000원인 훈련보상비를 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며 "심지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로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2001년 51명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 잡겠다"며 "국민의 생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보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고,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