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조선시대 임금님 보듯 대통령을 보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13일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 헌법을 고친다고 이 문제(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바꿔질 것 같지 않다"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충남경제포럼 조찬 특강에서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와 국가운영체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책임지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집권여당은 대통령 편이 돼야 되고 대통령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되고 대통령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대통령의 위세를 계속 보장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며 "그것은 헌법구조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한 개인의 카리스마나 권위를 가지고 사안을 풀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시대 임금님을 보듯이 대통령을 보고 있다"고 유권자들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단순하게 제왕적 대통령 헌법의 문제라거나 권력의 집중 문제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의무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