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받더라도 검찰수사 이후가 될 것이란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관련 소식들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번째 픽 <
특검 동상이몽 >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한창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쏘아올린 '조건부 특검 수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 일단 국가기관들의 수사나 이 내용, 결과 곧 나올 테니까.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다, 부족하다, 더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되고.]
줄곧 '대장동 특검'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색할만한 일이었죠. 괜한 조건을 달아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만나 특검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키로 한 이상,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만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좋다, 만나자. 협상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헌데 정작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연락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자 국민의힘은 "어제도, 오늘도 연락했다. 꼼수부리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민주당 수석부대표에게) 만나자는 전화가 좀 전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보라 했더니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청도에 일정이 있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니 뭐 공식적으로 제안하신 분이 옆에 계신데 뭘 자꾸 진실게임 무슨 그게 오징어게임 하듯이 할 일인가. 그것도 특검 할까요 그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 분이 제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마치 특검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여서 결국은 피해 나가기 위한 일시 국면 전환용 꼼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도입 시점에 대해선 야당과 입장 차가 분명하죠. 특검을 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묻고 떠블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장동 사건의 첫 시작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실수사가 진행이 됐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의 과장이었다.]
도입 시점은 '선 검찰 후 특검' 이라는 점을 못박았죠.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역시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이라며, 지금은 검찰과 공수처에 힘을 실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나라는 열세 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는 한 TV 프로그램(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사실 어떤 면에선 윤석열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명박 때 BBK로 아무리 공격했지만 우리가 엄청난 표로 졌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MB의 BBK 의혹에 빗댄 셈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축은행 특검은 꼼수이자 물귀신 작전"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 최대한 대선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그랬는데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죠.]
두번째 픽은 <
예산보다 수사? >입니다.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이틀쨉니다. 유은혜 부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여야의 관심은 예산보다는 수사에 있는 듯 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김건희 씨 외에 또 다른 전주였던 정 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 씨 본인도 주가조작의 전주로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제보한 것입니다. 검찰의 내사가 중단된 배경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찰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 선에서 정리를 하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검찰이 누군 봐주고 누군 뭐 정도를 벗어나서 과도하게 수사하고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개입했단 의혹을 제기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꼬리자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상황도 오늘과 똑같았죠. 예산보다는 두 대선주자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판사사찰 문건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대장동 비리사건이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게 칼을 빼야 되는데 왜 상설특검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안 합니까?]
수사 상황도 짧게 짚어볼까요. 일단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어제 사직안이 통과된 곽상도 전 의원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열흘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판사 사철 문건'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에 이어 손준성 검사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두 사건의 관련 혐의를 종합해, 조만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픽은 <
"홍남기가 곤혹" >입니다. 어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 "당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설훈 의원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더 곤혹스럽다"는 이야길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병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 부총리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시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 10일) : 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이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 법이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그러한 납부기한 연장은 물론 정부가 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납세 유예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마련이 어렵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죠. 송영길 대표는 "야당이라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지만, 여당이라 그럴 수도 없다.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납세 유예는 국고손실,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정부가 동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번째 픽은 <
"11명 식사, 깊이 죄송" >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행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선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만 가능하죠. 김 총리가 직접 발표한 이 내용을 김 총리 스스로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지난달 29일) :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 인원을 초과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총 10명이 모일 예정이었는데, 예정에 없이 온 친구 배우자가 한 명 있었고, 결과적으로 11명이 식사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죠. 이에 종로구청 측은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픽은 <
"가득이요" >입니다. 오늘부터 6개월 간 유류세 20%가 인하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당당하게 "가득이요~" 한번 외쳐볼까 싶지만, 저는 차가 없다는 건 안 비밀이고요. 정유사의 직영주유소, 알뜰주유소는 곧장 인하분이 반영됐지만,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반영되려면 한 1-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알뜰 주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