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9일 의견 대립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면서 13% 수준의 인상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들이) 의견 대립에 몰두한 나머지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용자위원은 지난 5차 회의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며 "이는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노·사 위원의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면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공익위 중재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됐었다"고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오를 경우 생계를 꾸리는데 보탬이 되고 구매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단계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 13% 이상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이 대립하면서 16시간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어 제6차, 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 만료일을 넘겼다.
노사 양측 위원들은 내달 4일 열리는 8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5, 6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1차 수정안조차 나오지 않아 향후 협상 과정도 험난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