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제대로 재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먼저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 작업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죠?
[기자]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도 꽤 험난할 듯 합니다. 사건 규모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을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 선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만큼 힘든 사건이어서 국선 변호사들도 사건을 맡길 꺼려할 경우에 변호인단 선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바로 재판을 시작할 수도 없는 거죠?
[기자]
네, 재판부는 오늘(19일) "앞으로 선정할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마친 뒤에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사 기록은 10만 쪽이 넘습니다.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걸릴 테고, 이를 읽고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특히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래도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만기 날짜가 내년 4월 16일 입니다. 그 전까지는 끝나겠죠?
[기자]
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가장 큰 뇌물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앵커]
국선 변호인도 여러 명 선임해주고, 사건 파악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국선 변호인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땐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아예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도 안 만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아예 만나주지 않으면 변호인의 지위가 무색해집니다.
국선 변호인이 나름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재판에 임하고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재판 정당성과 공정성을 흠집내며 인정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의 연장 선상에서 보자면 이서준 기자가 얘기한 여러가지 우려점이 그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뒤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궐석 재판'인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무단 불출석한 전례가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궐석 재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불출석이 얼마나 계속되면 궐석 재판으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자]
피고인의 방어권이 줄어드는 만큼 궐석재판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재판 날짜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정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했는지,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의료 기록 등 근거자료 없이 불출석을 계속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계속 거부한 뒤에야 궐석재판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앵커]
궐석재판을 하면 피고인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제일 불리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법절차를 부정하고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