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대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0~5세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낮추고 이와 관련한 법들은 모두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그만큼 논란이 많은 법들입니다. 오늘(31일) 뉴스9에서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달 전까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하셨고요, 대선 기간 동안 선대위 특보단장 하셨습니다. 새해 예산과 선거 과정에 얽힌 얘기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이명박 정부 처음 3년 간은 4대강 예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합의처리가 되었다가 약간 파행이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올해는 합의처리까지 될 전망이다.]
[앵커]
오늘 인수위 조직 구성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런 직책들을 맡을 건지는 밝히지 않았죠. 이거 박근혜 당선인이 '움찔'하는 거 아닙니까? 윤창중, 김경재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아니면 인수위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대변인 인선이라든지, 청년특위 인선 과정에서 좀 검증을 더 해야지않겠느냐, 도덕성 논란을 빚지 않도록 해야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인수위 인선을 중시하지 않고 있다기 보다는 최근 예산 처리도 같이 해야하니까 인수위 구성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다. 졸속인선 논란을 빚는 것은 정권초기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앵커]
일단 오늘의 뜨거운 감자, 택시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이 지금 1조 9000억원의 세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택시 기사 분들은 사납금 더 메워 넣어야 해서 자기들 좋아지는 거 없다고 합니다. 일부 택시 사업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택시가 과연 대중교통에 속할 수 있는가, 노선도 없고 운행시각도 없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는가해서 나온 것. 이번에 타결이 될 것 같다. 국가지원금이 1조9천억이 보도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되겠는가. 손실보전금 지원은 없을 예정이라 1조 9천억까지 나가진 않을 것 같다. 택시 승객은 줄어드는데 택시는 늘어나고 있었다. 근본적인 해법은 택시 수를 줄여야한다.]
[앵커]
0~5세 무상보육에도 1조 4000억원(지자체 부담분 포함)이 들어가는데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데 일부 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원금 나오는 만큼 보육비 올린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보면 아무래도 시설 좋고 선생님 좋은 분 계신곳으로 보내고 싶겠죠. 그러다보니 명성이 쌓인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유명 사립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번 예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시설에 보낼 때 지원금은 시설에 바로 가지만, 표준 보육료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있다. 착복 등에 대한 감사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특별활동 비용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 엄격하게 상한제를 둬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준 보육료에 따라야 한다. 올리면 안된다. 시설에 안 보내는 경우엔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앵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는 사실상 증세 효과를 갖는 것인데,원래 새누리당 안은 과세 기준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당하고 2500만원에 합의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2000만원이 됐어요. 피부양자도 건보료 내야 되구요. 예산 절감 계획은 안 내놓고 국민들한테 돈만 더 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금융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어야한다는것이 쭉 이어져온 재정학자들의 주장이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총선 때 2013년까지 3000만원, 2015년까지 20000만원까지 내리겠다 공약했지만 야당 주장을 수용해서 내년부터 바로 2000만원까지 내리도록 했는데, 새누리 입장에서는 공약을 앞당겨 실행하는 것이다. 추가 세입이 확보되는 것.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야당이 2천만원을 고집했기 때문에 합의처리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양보를 했다.]
[앵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예산' 위해서 6조원 국채 발행한다고 했다가 여야 합의로 안하기로 했고, 특히 진영 부위원장이 "그건 이한구 대표 얘기고" 하면서 이 대표만 머쓱해졌어요. 이한구 대표는 왜 그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이주영/새누리당 의원 :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6조원 증액 이야기는 '박근혜 예산증액' 이라고 이름도 붙었지만 그건 아니었다. 총선 대선 공약 반영하고, 민생 경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의원들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다 하면 한 6조 정도의 증액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였다. 삭감을 해야한다. 거기서 다 충당이 안 되면 국채 발행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였다. 국채 발행은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