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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대중교통으로…예산안 처리 임박, 막판 '진통'

입력 2012-12-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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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일부 세부 항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5년 만에 처음있게 되는 일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석 기자, 예산안 처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예, 이곳은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8시 56분인데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342조 7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원안을 고수하는 여당과 일부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30% 정도인 102조 6천억 규모로 역대 최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5살 이하 자녀 무상보육 실시 예산 1조 4천억 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1조 200억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이른바 택시법과 유통법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분리돼 국가 예산 1조 9천 억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제한되고, 매월 두 차례 의무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10년 연속 어기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완전히 타결되면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의미 있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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