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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타다 운전자는 프리랜서" 판정

입력 2020-02-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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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대형마트 줄줄이 영업중단

국내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들에 대해 휴업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 대형 마트 같은 유통업체들의 영업 중단도 잇따랐습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이마트 부천점이 임시휴업에 들어갔고 오늘(3일)부터는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휴업을 시작합니다. 

2. 금융권, 신종 코로나 피해 지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금융권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대출 규모를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거나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등의 방식입니다.

3. "타다 운전자는 프리랜서" 판정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에서 일하는 운전기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와서 타다 서비스에 또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건 타다가 운전자를 관리 감독하는 등 사실상 고용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한 것이라서 이달로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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