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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잘되려면 "실수요자 간섭은 적어야"

입력 2020-08-12 20:20 수정 2020-08-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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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감독기구가 성공하려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기 세력에 집중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간섭은 되도록 적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정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의 상주 인력은 14명입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의심 거래를 들여다보기엔 일손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부동산 감독기구가 생기게 되면 인력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속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택 정책 마련에 필요한 현장의 상황을 모아서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주영/상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정책을 종합적으로 입안하고 평가하고 컨트롤타워적인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솜방망이 처벌'의 관행을 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약 반 년간 110건에 대한 내사를 마쳤습니다.

이 중 절반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됐습니다.

그나마도 공식 수사에 들어간 나머지 절반 가운데 입건된 사례는 18건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가조작처럼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이호승/청와대 경제수석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주가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가조작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피해액이 50억이 넘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기구가 실수요자의 일상 거래까지 간섭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승현/도시와경제 대표 :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을 생각해봐야지 지나친 개입은 부동산 산업 자체의 위축을 가져와서…]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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