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내용 큰 수정없이 최종본에 반영
'국정교과서 금지법' 추진 현재진행형
교육청, 연구학교 지정 반발도 걸림돌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예정대로 오는 31일 공개할 예정이지만 암초가 곳곳에 놓여 있어 학교현장 적용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영 교육부 차관 주재로 31일 브리핑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예정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될)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치 않고 단순 오탈자, 사진 등만 고쳐 '교과서 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수정없이 최종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됐다.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친일세력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공과(功過) 서술도 양은 다소 줄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를 독재로 서술했고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룬 경제발전에 대한 서술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담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정교과서 현장적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데다 보수신당을 창당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힘을 합칠 경우 '법 제정'에 도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의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도 국정 교과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울, 경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연구학교 지정 거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각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면 통상 교사 3분의1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