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열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단연 진영 장관의 사퇴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논리로 맞부딪칠지 어제 JTBC와 인터뷰한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중계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Q. 항명이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청와대와 맞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국/새누리당 의원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시책 방향이 달라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사퇴 파동, 사임한 것은 옳은 행동이라 보십니까?
[김희국 / 새누리당 의원 : 아닙니다. 헌법 87조 2항에 보면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때문에 모든 국무위원은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기초연금 제도확립이라는 중차대안 앞에서 사임하기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Q. 이목희 의원도 김 의원에게 동의하십니까?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장관의 소신이 청와대의 지시로 꺾였습니다. 진영 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대통령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실세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소신이 청와대의 지시 한 마디에 꺾이는 게 본질이라 보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동지와 일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로 풀어야죠. 사표를 내고, 반려하다 이제야 수리하는 상황은 이 정부가 가진 불통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Q.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안 되지 않았느냐,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진 장관이 견딜 수 없었다는 의견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국 / 새누리당 의원 : 국가의 주요 정책은 일개 부처 장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때문에 복잡다단한 부분을 한 장면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Q. 이목희 의원께서는 동의 안 하시죠?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예. 진영 장관의 소신이 중장기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재정만 생각해서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진영 장관은 퇴임의 변에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요.]
Q. 그 문제는 대선 공약을 준비할 때 진영 장관이 관련되어 있었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서로 연계하는 것에 진 장관이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국 / 새누리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국민연금이 원칙이고, 기초노령연금은 보조 수단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저축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선택이 아니고, 자기가 낸 돈과 운영수익,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3가지 성격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완전히 분리해서 시작하지는 앉았습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Q. 알겠습니다. 제가 이목희 의원 말씀 중에 끼어들었는데, 답변은 김희국 의원께서 하셨네요. 이목희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예.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요. 이 정부안의 문제는 기초연금을 장기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재정은 줄어듭니다. 예컨대 2023년이 되면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현재 정부안으로 만든 기초연금에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받는 액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장관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과 연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그만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그런데 그 부분은 오래 가입해있을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엊그저께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정말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지 않습니까? 현행법대로 하면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한 사람은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11년부터 20년 사이에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복지수석의 이야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쳤을 때 그것이 기초연금보다 많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Q. 김희국 의원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희국 / 새누리당 의원 : 지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새누리당과 정부안은 이렇습니다. 전체 600만 명이 된 노인층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상위 30%는 여러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했고, 하위 70%에 대해서는 90%는 내년 7월부터 당장 20만원씩 전부지급을 하고 나머지 10%를 국민연급 가입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65세 이상의 빈곤층 문제가 심각하다. 두 번째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20만원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만약 소득연계로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 20만원을 줄 수 있는 비율은 재정여건상 30%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지금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Fact는 하나인데, 두 분의 계산법이 다르네요. 이목희 이원이 짤막하게 반론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주시죠.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렇습니다. 20년 가입한 사람 10만원 주는 것이고요. 11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20만원 주는 것이고, 1년씩 증가할수록 만원씩 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이 적게 가입한 사람보다 돈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이걸 자꾸 이상한 논리를 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고 거기서 기초연금 납부액을 뺀 것이 기초연금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으면 이자까지 합쳐서 내가 원래 저축한 돈보다 많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앵커]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정부안이 넘어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 간에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