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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유책주의' 판례 재확인…선진국 사례는?

입력 2015-09-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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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Q. 대법원 '유책주의' 판례 재확인

Q. '유책주의' 유지를 선택한 이유는?

Q. 예외적 '파탄주의' 확대, 어떤 경우?

Q. '파탄주의' 도입 주장, 이유는?

Q. 선진국 대부분 '파탄주의' 선택

Q. '파탄주의' 도입 시 보완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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