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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 특검 주장, 달라진 점은?…회견 내용·쟁점 보니

입력 2018-01-14 21:20 수정 2018-01-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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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도 서면으로만 입장을 내놓았던 정호영 전 특검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거의 10년 만입니다.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민변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모습인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내용과 쟁점들을 법조팀 강현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전 특검은 그동안 서면으로 4차례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14일) 기자회견 내용은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기자]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입장을 종합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터무니 없다" "검찰이 못 밝힌 120억 의혹을 밝힌 것이 특검이다" "특검법 취지상 (120억 부분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모든 기록을 인계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다스의 120억원 대 횡령을 경리 여직원 개인 범죄로 판단한 게 맞았다는 건가요?

[기자]

정 전 특검은 120억원 대 돈과 다스의 경영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의 김성우 전 사장이나 이상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서류를 검찰로 넘겼다는 겁니다.

[앵커]

당시 검찰총장이던 임채진 전 총장도 공개 비판했죠? 그러면서 당시 그냥 서류를 넘긴 게 아니라 '수사 목록'까지 붙여서 인계를 했다고 말했고요.

[기자]

네, 수사 기록에 목록까지 붙여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서류뭉치를 받았기 때문에 창고에 넣었다는 검찰 얘기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류만 넘겨받았다는 임 전 총장의 입장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특검 관계자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자료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 검찰 측의 설명이 맞는 걸로 드러난 셈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임 전 총장 등 당시 검찰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임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늘 정 전 특검의 발표가 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하루에도 몇천 건의 사건이 오가는데 특검 발표도 없었고, 수사 의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용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특검이 아마도 기록을 넘긴다는 개념과 수사를 의뢰한다는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특검의 기간이 종료돼도 새로운 의혹을 발견했다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정 전 특검은 당시 함께 일했던 파견 검사들까지 비판을 했죠?

[기자]

네, 정 전 특검은 특검에 파견왔다 돌아간 검사들도 있고, 검찰은 포괄적으로 사건을 인지할 권한도 있는데,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입건할지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해석하면 당시 특검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별 고민 없이 검찰에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기자회견 뒤 일문일답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 특검 관계자와 취재진 사이에 논란도 빛어졌다고요?

[기자]

네, 정호영 전 특검이 나간 뒤 김학근 당시 특검보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특검보가 "질문을 다 듣고 모아서 답변하겠다"고 밝히자, 취재진이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인데, 즉문즉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언쟁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전 특검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질문만 적어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앵커]

정호영 전 특검이 직접 모습까지 드러내며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혹을 해결하는 데는 별로 다가가지 못한 모습이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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