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나랏빚이 국내총생산, GDP의 40%를 넘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셈인데, 정부가 빚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산을 늘린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 부담으로 예산안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다 보니 실제로 경기부양에 쓸 돈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386조7천억원.
복지분야와 국방예산 등에서 지출규모가 커져 나랏빚이 올해보다 5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645조원으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270만원에 이릅니다.
증가 속도가 가팔라 더 문제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 GDP의 38.5%였지만, 내년에 40.1%를 기록한 뒤, 2017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는 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1년도 안 돼 예상이 뒤바뀐 겁니다.
나랏돈을 써서라도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총 지출 증가율을 3% 정도로 높여서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내년 예산 중에서 고령화 등으로 자연스레 증가하는 부분 외에는, 막상 경제 성장이나 복지 확대에 쓸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