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중임제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정 아젠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로 평가받지 않아 소통과 책임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영방송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임기가 보장된 책임총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해 금기가 없는 다양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적 개헌 논의기구 창설과 국회 내 '권력구조 개편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1987년 헌법체제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이 지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지금 그 역할보다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외국의 권력구조는 참고해야 할 사례이지 베껴야 할 답이 아니다"라며 "21세기 현재의 한국과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형 권력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상임고문, 김태년, 백재현, 유기홍, 김경협, 박남춘, 김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이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느끼는 것 같다"며 "87년 체제는 직선제를 담았지만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