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로 비롯된 비선 실세 논란,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주도하며 이른바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말입니다. 그동안 예산 정국으로 시들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맞물려 재점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재오 의원이 오늘(10일)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안녕하세요.]
[앵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세간은 정윤회 씨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도 했고요. 이 사건이 개헌논의 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유불리를 떠나서 이번 사건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적폐 결정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개헌을 또 말씀을 하신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글쎄요.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권하는 그런 수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일단 오늘 정윤회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불장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아니,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이것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파동 자체가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 그건 사실이잖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 여부는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정윤회 씨 주장도 그렇고 단지 찌라시성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 그게 문제지 어떻게 지금 시끄러운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게 않은가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이 국민들이 보는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죠.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이재오 의원님께서는 어제 말씀을 하시기를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고 한 걸음 더 나가셨는데 그건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위험한 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고 단순히 헛소문에 불과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모아놓은 문건 같으면 그건 고발하고 고소하고 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강수를 두는 거죠. 국민들은 그것을 의심하는 거죠.]
[앵커]
그건 일종의 추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그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추측을 하고 있는 것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 사이에 명백하게 뭔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앵커]
하여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오 의원께서도 MB 정부 시절에 이른바 실세다, 제2의 권력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물론 실세다 뭐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황한 소문도 많이 떠돌고 유언비어도 많이 떠돌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소문 갖고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렇게 소란스럽게 끌고 갈 것도 아니고 소문 몇 번 나다 말죠.]
[앵커]
그런데 본인의 위치에 대해서는 실세라는 것이 유언비어다, 허황된 얘기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아니, 실세라고 하는 것이 유언비어다, 허황된 얘기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허황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죠.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도는데…]
[앵커]
이재오 의원께서도 나름대로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저도 많이 그런 음해를 받거나 그런 소문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죠.]
[앵커]
그거에 기초해서 보자면 이 사건도 그렇게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두 번 말 돌다가 마는데 그런 걸 갖고 뭘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자꾸 신문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상황은 지금 고소, 고발까지 갔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하신 바는 뭔지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상황에서 다른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고소돼서 출두한 상황입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은 이미 한계점을 갖고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도덕성이나 신뢰성이 무너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권은 그렇게 해서 이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이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역대 김영삼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 내려오면서 계속 실세논란, 비선논란. 이런 일이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이 감옥도 가고 사법처리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해에 들어서는 정권이라고 이런 일에 휩싸이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래서 개헌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다음 정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모든 걸 개헌으로 그렇게 수렴시켜서 말씀하시나.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게 지금 정권이 권력의 문제로 생긴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실세라든지 측근이라든지 친인척이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그 문건에서부터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신 건데 그 대신 이재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이 4년 중임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내각이 맡는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원수와 내국 수반이 대통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권한과 내각의 권한을 나누고, 내각의 권한을 중앙의 권한과 지방의 권한으로 나누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요, 권력을 나누든, 단임을 하든 아니면 중임을 하든 권력이 존재하는 한 글쎄요, 우리나라만의 정치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도 있겠죠. 권력이 존재하는 한 이른바 비선이니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개헌이 이것이 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꼭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다른 나라 같은 나라. 북유럽이라든지 분권이 되어서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그런 나라들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어디를 가든지 이런 논란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논란이 있고 없고의 그 변수가 단지 그 권력체계 그러니까 정치체계의 문제냐 아니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처럼 권력체계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런 문제죠.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어느 나라나 어느 체제나 뭐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는 단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정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와 내각 수반이 나뉘어 있고 내각 수반 갖는 권한이 지방분권과 나누어져 있다면 특정인들이 특정권력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계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앵커]
계기가 없어진다고 표현하실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에 대한 반론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에 연말에 개헌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 막을 수 없이 터진다. 본인이 막았습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지금 김무성 대표 말대로 개헌 논의가 정기국회 지금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봇물처럼 터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죠.]
[앵커]
봇물처럼 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어제 개헌 국민연대가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속이 됐고요. 지금 국회나 각 지방에서부터 개헌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앵커]
아니,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많이 동조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으시니까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개헌논의를 하는데 개헌 모임에 참여한 154명의 국회의원이 다 나서서 이걸 주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얼핏 보면 이름만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찬성하는 거죠. 찬성하면 국회의원 역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개헌논의에 찬성하고 개헌에 참석한다 하는 것이 154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154명이 모두가 나와서 매일 개헌해야 한다고 외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개헌논의가 돼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찬성하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 안이 나오겠습니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 안을 만들려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특위 구성은 안 되고 있고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저희 특위구성 결의안을 내놨으니까, 오늘 양당 대표단 회담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 특위 문제가 잘 매듭지지 않겠습니까? ]
[앵커]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가 당의 대표인 만큼 이 부분을 주도해서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당내 힘이 모아질 수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 현실성에 있어서는 좀…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개헌논의를 주도한다면 훨씬 쉬워지죠. 훨씬 쉬워지고 훨씬 빨리 되죠. 그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지금 제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처럼 해 준다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앵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당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도 또 개헌논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당으로서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앵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개헌논의 대신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겠다고 합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원외교는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실세로 계셨던 MB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보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의원은.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자원외교라는 게 MB 정부만 한 게 아니고 그전 정부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나 다 자원외교를 했으니까. ]
[앵커]
회수율이 MB 정부 때 낮다고.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회수율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투자하는 것만큼 금방금방 회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자원외교 자체를 문제삼는 건 그건 외국에서 볼 때도 옳지 않고. 그건 투자처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나온 것은 투자한 사람들이 별로 가능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또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외교 자체를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난센스고 자원외교 과정에 비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원도 없는 나라를 자원 있다 해서 속여서 투자를 했다든지.]
[앵커]
내지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다든가.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사업성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그 나라와의 관계니까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자원외교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하는 건 조사를 해야죠. 그건 조사 이전에 사법처리 해야죠.]
[앵커]
국정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겠죠.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자원을 외교로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건 옳지 않고 자원 외교 과정에서 비리를 조사한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비리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앵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때로는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못 거둬들이고 앞으로도 그걸 더 거둬들일 전망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제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대답을 명쾌하게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무로 나서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자원외교 자체를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건 좀 옳지 않고 그러나 그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조사를 해야죠.]
[앵커]
이 문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혹시 얘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 문제로 제가 따로 이야기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냥 만나기는 하시고요? 다른 일로라도 만나시긴 하고요?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퇴임하셨으니까 종종 보죠.]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당하다라는 얘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그건 국회가 여야가 논의 중이니까 그런 걸 말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오 의원과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주로 저는 개헌논의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 너무 짧게 하신 거…]
[앵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 감사합니다.]
[앵커]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