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일 텐데요.
이어서 손광균 기자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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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많이 늘지 못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5살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2살까지의 보육료 지원이 90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2살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맞벌이가 아닐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3살부터 5살까지, 이른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금액도 올해에 이어 0원이 책정됐습니다.
유치원이 시도교육청 소관인 만큼, 예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겁니다.
장애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빛이 바랬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135억원이 줄어든 5,480억원으로, 장애 수당도 67억원이 줄어든 1,24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정과제였던 고등교육 무상교육도 미뤄집니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국고지원금 항목에서 빠지면서 공약 이행은 2017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