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초대 회장은 올 상반기 중으로 자율규제심사안이라는 규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진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에서 "일본의 규제 틀을 연구해서 전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족한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25개사와 블록체인 기업 등 66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대기업으로 롯데정보통신이, 공공 부문으로 대전시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협의해 거래소 설립요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자율규제안에는 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전하진 전 의원이 선임됐다.
진 회장은 아울러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진 회장은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과 결제수단인 가상화폐가 다른 형태로 투기화되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건전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한편으로 "부작용을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이길 정도로 보편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맞는지도 협회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협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20년 전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묻지마 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20년이 지나서 인터넷은 한국의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블록체인은 그보다 빨리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한국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전 위원장은 "거래소 폐쇄는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개인의 투자행태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투자 광풍을 부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개인이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게 거래소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중소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유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회원 거래소가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시장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중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자격을 갖춘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은행을 대신해 할 수 있도록 법과 자율규제안에 담아 은행이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만 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 모임 관계자가 참석해 시세조작 해명과 보상을 요구하는 항의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