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주식상장(IPO)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조원 가량의 배당액은 외국자본에 지급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IPO 이후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액은 5조3780억원에 달했다.
내국 민간과 외국계 배당분을 합한 민간배당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1989년 IPO 이후 2015년까지 3조8277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2001년 IPO 이후 약 8945억원의 민간배당액을 지급해 2위를 차지했다.
외국자본으로의 공공자산 유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IPO 이후 외국계에 대한 배당액을 파악해 본 결과, 약 3조1052억원 가량의 배당액이 외국자본에 지급됐다.
이는 같은 기간 지급된 민간배당액 5조3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57%에 해당하는 수치로, 내국 민간자본에 지급된 배당액 2조2272억원 보다 1조원 가까이 더 많은 배당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외국계자본이 민간배당액 중 3분의 2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한전이 민간배당액 중 외국계 비중이 60%, 한전KPS는 4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을 주식상장 함으로써 생기는 공공자본의 민간유출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발전사 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올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