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촘촘하고 두터운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이 다섯 명 이상이라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가게 주인들이 이번에는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노점상이나 배달 노동자도 받을 수 있고, 문을 못 여는 가게 기준으로 최대 3백만 원이었던 지원금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저녁 시간 때 자리의 절반은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인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창훈/음식점 운영 : (지원금을 못 받는) 5인 이상일 바에 차라리 1명을 내보냈다는 곳도 있어요. 직원들이 5일 근무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인원 변동 없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당 (월급이) 4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처럼 5명 넘는 직원을 둔 가게 주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문을 못 열거나 일찍 닫는 업종은 직원수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서비스업종은 4명, 제조업종은 9명인 자영업자까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의 경우, 트레이너가 4명이면 300만 원을 받았지만, 5명이면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3차 때까지 연매출 4억 원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했던 일반업종도 매출 기준을 더 풀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지원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업종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음식배달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이 아직 제도의 망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창업을 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나, 관광버스 기사, 용역업체에 소속된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한 사람당 받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문을 닫는 가게에 300만 원을 줬는데, 그 이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다음달 말까진 지급한다는 입장이만 예산을 놓고선 입장차가 큽니다.
당에선 4차 지원금 예산을 3차의 두 배 넘는 20조 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정부는 3차보다 약간 더 많은 10조 원가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