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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댓글 수사 방해' 정황 확인…검사장 첫 소환

입력 2017-10-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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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취재팀이 확인한 문건들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들입니까?

[기자]

2014년을 전후해서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해서 원 전 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원 내부 TF팀이 사법방해 가이드라인 격인 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소속 법조인들이 단순 자문을 한 정도가 아니라 문건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사법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단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기자]

기존 현안TF팀에 이어 2014년 실무TF팀이 추가로 만들어지는데, 이 팀의 팀장은 이제영 파견검사였습니다.

원 전 원장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해서 원 전 원장 변호인단에 넘기는 게 주 업무였다고 합니다.

파견 검사가 검찰 특별수사팀을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오늘(30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TF 활동을 주도했다는 내용도 이번 문건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해당 문건을 보면 당시 감찰실장이었던 장 전 지검장이 TF팀을 주도했다는 문장도 있습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취임 10여일만에 장 전 지검장을 감찰실장 자리에 앉혔는데, 외부인사가 감찰실장이 된 건 장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장 전 지검장은 오늘부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됩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지검장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 나가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 예시 문장까지 자세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원장은 결정하지 않았다","종북세력 대응하는 차원이었지 선거에 영향 줄 목적은 아니었다" 등입니다.

심리전단은 대북 사이버전을 위한 조직이고, 국내정치개입은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는 원세훈 전 원장 주장을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검찰이 기소한 원 전 원장의 무죄를 위해 국정원 직원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까지 코치를 해준 것입니다.

[앵커]

이 기자, 불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본인 업무가 아니면 "국정원법 상 제가 답하기 부적절하다" 라고 답하고, 심리전단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 없는 문건이다"라고 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 전 원장 재판에 나온 국정원 직원들은 대부분 질문에 위와 같은 답변을 기계처럼 반복하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국정원 사법방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기자]

문건까지 나오면서 당시 사법방해 실상은 낱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TF가 시키는대로 증언했던 국정원 직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모두 거짓 증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법방해에 참여했던 국정원 간부 김모씨가 구속됐고, 문모씨도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파견 검사들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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