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송영선 전 의원
◇정관용-북한의 의도 과연 뭘까요. 외교안보 전문가 송영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선-안녕하십니까?
◇정관용-북한의 매체를 통해서 드레스덴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요. 장사정포 미사일에 이어서 이제는 NLL 남쪽까지 떨어지는 사격훈련.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송영선-두 가지 사격훈련을 한 500발 우리 영해선을 넘어서까지, 100발 정도 넘어서까지 온 것은 두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
◇정관용-첫 번째는요?
◆송영선-첫 번째는 NLL이 다 픽스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NLL이 있어요. 거기까지를 우리가 수긍할 건지 안 할 건지 테스트 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방금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미국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4월 18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극을 하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최근에 러시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상당히 궁지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도 푸시해 보면 6자회담이나 이런 데 좀 더 부드러운 태도로 나올까,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거죠.
◇정관용-첫 번째 말씀하신 북측이 주장하는 NLL선까지만 포를 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NLL 이남이고, 그렇죠?
◆송영선-훨씬 이남이죠. 북쪽은 더 이남입니다. 북쪽은 사실은 백령도에서 기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보다 12km나 더 내려옵니다, 백령도 쪽으로.
◇정관용-그러니까 NLL 부근에 대한 신경전 계속 되어 오던 것이니까 이건 그 대목으로 해석을 하고 아까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4월 18일 언급하셨는데 4월 18일이.
◆송영선-한미훈련이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대응은 사실 과거와 달리 대응수위는 아주 잘한 겁니다.
◇정관용-우리는 3배로 했죠.
◆송영선-왜냐하면 연평도나 우리 천안함 사태 때는 사실은 우리의 군사전력 자체가 전면전 확전 억제가 1위이니까 확전 안 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즉각 대응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북한이 볼 때는 역시 우리가 아직도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전략하고 무기는 항상 매치가 돼야 되는데 K-9이 할 수 있는 건 사정거리는 40km지만 진지 뒤쪽에 있는 걸 때리기에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위에 바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크 같은 건,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같은 건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사거리가 24에서 26km밖에 안 되니까 백령도에서 사실은 사곳이나 비파곳으로 가려면 미니멈이 40km는 돼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북한은 보고 저 정도로 반응을 하면 나름대로 대응의 의지는 있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죠.
◇정관용-그러면 북한의 포격훈련이 있을 때 포를 쏘는 진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한테 없어요?
◆송영선-SLAM-ER 같은 거 있죠. 그게 F-16이 SLAM-ER을 실어서 가서 때려야 합니다.
◇정관용-비행기가 뜨지 않으면 없어요?
◆송영선-그렇죠. 그런데 비행기가 뜨면 교수님도 알다시피 전면전 확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F-15과 F-16을 2대씩 띄웠지만 저기서도 똑같이 그래? 그러면 우리도 띄어보자 해서 그러면서 공중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국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관용-바로 그 대목에서 비행기를 통한 미사일 공격이 아닌 북한의 포격 진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한테?
◆송영선-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정관용-현재는 없다?
◆송영선-현재는 사실은 갱도에 있기 때문에 갱도라는 게 이게 동굴 파 놓고 나와서 때리는 거죠. 머리 탁 올라왔다가 때리려면 쏙 들어가고 물론 그대로 비유는 아니지만 20분쯤 쏘고 들어가고 나오고. 중요한 것은 걔들이 항상 이동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우리가 원점타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점타격이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의 근원이 있을 만한 것을 때리는 게 그게 진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정관용-그 대목에서 우리가 무기개발이 더 필요하다?
◆송영선-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돌아가서 4월 18일까지 한미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그때까지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송영선-그럴 것 같습니다. 태도를 보니까.
◇정관용-미국은 지금도 강경대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핵실험이나 여기까지 갈까요?
◆송영선-이번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걸 봤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번에 저는 EMP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EMP가 뭡니까?
◆송영선-일렉트릭 마그네틱 펄스 해서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대기권 위까지 띄워서 거기에서 폭발을 시키면 사실 방사능은 안 나오는데 이 전자파 때문에 다른 전자파 기기가 성능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하면 1962년 미국이 핵실험을 태평양 한가운데 핵실험을 했는데 1300km나 떨어진 하와이에 있는 전자장비들이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3월 3일인가 3월 6일 보면 단거리 미사일인데 고도 100km 이상을 실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하고 연계를 시켜 보면 모든 전략이라는 건, 무기를 전략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북한의 군사전략 전쟁 시나리오는 5 내지 7일 시나리오입니다. 초기에 핵심이 되는 무기나 지역이나 센터를 마비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정관용-우리 전자장비들을 다 무력화시킨다?
◆송영선-그렇죠. 그런데 EMP시설이 안타깝게 한국에는 EMP 보호가 지금 C4I 시설 같은 겟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 고백합니다.
◇정관용-EMP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핵폭탄을 터뜨리기는 터뜨리는 건가요?
◆송영선-바로 그겁니다. 핵인데 사람을 죽이면 살상을 하면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지만 전자파로 소위 말하는 기기를 마비시키는 데는 사실은 국제 여론이나 UN이 나서서 살상을 했다고 따지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정관용-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미사일에 탑재해서 공중에서 폭발시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은 전부 다 지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선-지하에서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지하에서 핵실험을 했지만 4차가 이번에 특별하다 하는 이유는 밑에서 폭발하는 실험만 하는 게 아니라 띄워 올려서 실제로 공중에서 실험을 해 보겠다는.
◇정관용-그런데 그게 방사능이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송영선-대기권을 성층권 넘어가면.
◇정관용-넘어가서?
◆송영선-바로 그겁니다.
◇정관용-대기권을 넘어가서?
◆송영선-100km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들이 여기 우리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거죠.
◇정관용-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 지역의 전자장비뿐 아니라 사실 인근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송영선-1000km. 사실상 태평양 실험 때도 50년 전에 한 것도 1000km까지 반경이니까 엄청난 거죠.
◇정관용-그러면 일본이나 하와이 이런 데 전자장비까지 다 마비시킬 수 있다?
◆송영선-하와이까지는 3600km, 4000km이니까 아니고 일본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정관용-그 정도의 폭탄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믿으신다? 그건 정말 국제적인 도발인데요.
◆송영선-저는 북한이 저 개인적인 분석은 북한이 핵폭탄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초기에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기선제압입니다. 기선제압이 뭐냐 하면 전략센터라든가 핵심적인 센터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딱 맞는 거죠.
◇정관용-이번에 EMP탄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다?
◆송영선-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관용-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방호시설 몇 개 있다.
◆송영선-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EMP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외교적 대응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 대해서?
◆송영선-김정은이 막가파 아닙니까? 그 깡패 막가파하고 어떤 협상이 됩니까? 협상이 안 되죠.
◇정관용-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영선-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해묵은 문제인데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우리 군사전략이 공세적이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김일성이 방어적인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에서 우리는 서울이 40km고 군사분계선에서 평양이 250km입니다. 40km 수도를 가진 국가가.
◇정관용-공세적으로 가야 한다?
◆송영선-당연하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들어오고 한미연합사가 생기면서 수세적으로, 그래서 전면전 억제만 최우선의 포커스를 맞추는 군사전략으로 가다 보니 무기체계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대북전략과 군사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관용-역시 송영선 위원 국방전문가이셔서 그런지 우리의 어떤 전략적 대응, 국방 체계 이것부터 점검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해 주시는데요. 남북관계 대화라든지 외교라든지 이건 후순위의 문제다?
◆송영선-그거 하더라도 피스 키핑과 소위 말하는 평화유지와 동시에 사실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정관용-EMP라고 하는 즉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성층권에서 폭발시키는. 이건 송영선 전 의원께서 처음 말씀하신 건데.
◆송영선-제가 국회에 있을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관용-최근에 언론에서는 보도된 바가 없는데 과연 송영선 전 의원의 예측대로 갈지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 정말 그런 정도라면...
◆송영선-저는 수소폭탄의 중간과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왜냐하면 그건 핵융합에 의한 거니까 폭발의 능력은 분열인 원자탄보다 훨씬 크지만...
◇정관용-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핵실험은 전제로 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예측하신 거기 때문에.
◆송영선-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 거다.
◇정관용-만약 그렇게까지 간다면 이건 새로운 국면이거든요. 좀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4차가 아니라도 그걸 분명히 북한이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