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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1일)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내년도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재정 대변인과 맞장토론을 벌였던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한국당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회 로텐더 홀에 있는 김현아 대변인을 라이브로 연결했습니다. 먼저 김현아 대변인과 몇 가지 질문, 답변을 하고 이재정 대변인과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안녕하신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을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겁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렇게 여당과 군소 범여당 정당이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예산안을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한 사례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본회의에 상정을 할 때는 법안의 내용들이 출력이 돼서 책상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놓이지 않았고 예산안은 상당히 뒷부분에 있던 법안이 갑자기 앞부분으로 순서를 변경하면서 급속하게 상정이 되고 또 상정된 이후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고 토론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다 묵살당하면서 20여 분 만에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할 수 있는지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저희 당 의원님들 어제 밤새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 개탄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이 왜 지난번에 199개 법안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비판도 하셨을 겁니다. 어제 바로 저희가 왜 그것을 신청했는지 드러났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전혀 공정하지 않는 국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언제든지 저렇게 회의의 안건을 바꾸고 또 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떠한 요인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회하셨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국회 운영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국회 운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199개를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안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죠. 어제 저녁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예산 삭감 내용을 갖고 어렵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유한국당이 논의된 상황에서는 1조 6000억 원 감액까지 논의가 되다가 마지막에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불발하게 됐는데요. 일단 민주당과 또 군소 범여당 정당에서 이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연방 국회에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획재정부에게 임의로 맡기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는데요. 저희로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예산 심사를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 꼼꼼히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역할을 정부 부처에게 총액만 주고 알아서 감액을 하라고 하니 저희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합의가 불발이 됐는데요. 그랬다면 당초 정부가 올렸던 정부 원안이 상정이 돼야 됩니다마는 법적 실체도 없는 4+1이 합의된 내용을 갖고 그냥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켜버렸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과 또 수정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 법안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모든 국민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김현아 원내대변인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이재정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재정 대변인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같은 모든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앵커]
일단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궁극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국회 예결특위가 실제적으로 가동되던 당시까지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예산안 협의의 접점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에 계속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전제조건이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개혁법안 철회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법안을 정치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예산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형식적인 얘기, 그간에 있지 않았던 관행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면서 예결특위가 실질적으로 법정 기한 내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종결된 이후에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우리 여당의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어제 협의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제 협의부터 시작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실기한 협의에 돌입한 상태에서 정기국회, 20대 국회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 하루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인정을 한 채 협상에 돌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정은 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협상 지연 전략을 통해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개혁 연대를 하고 있는 다른 야당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그저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라는 그 시점까지는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많은 원망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그런 지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어제 종일 보인 행태는 정기국회 마지막 시간이 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조차도 잠시 쉬러 가시겠다고 다녀간 지도부께서 배고파서 식당에 왔다라고 하고 협상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정기국회가 만료되는데요. 사실 그 시간에 관련된 예산안이 상정되더라도 예산안 모든 부수법안까지 통과시키기에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합의된 아까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던 당시에 전체 삭감 규모 이외에 나머지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시작하면 다시 예결특위를 여는 지난한 과정이 다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패스트트랙만 하더라도 제때 올리지 못했다는 비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예산 문제는 더더욱 어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방기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실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심사할 불충분한 시간에 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앵커]
예산안과 관련된 이재정 대변인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현아 대변인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일단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정기국회에 통과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국회 때 그 기한을 넘긴 것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엄밀한 예산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가 엉터리 예산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집권 여당의 아집이고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절차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제 다소 저희가 제안설명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좀 소란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정회를 선포하시고 회의장을 정돈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시는 게 의장님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어제 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밀어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가운데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나와서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거부하고 4+1 이런 실체도 없는 안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하는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고 특히 범여당과 야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동조를 한 것이고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어야 하겠습니까? 국회 예산 심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산이 하루 이틀 늦어지고 또 내용이 어떻게 삭감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국회라는 것을 둡니까?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라고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을 뽑고 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번 한번 패싱된 이런 절차는 앞으로 모든 법과 또 집권여당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옛 문헌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자국 함부로 내딛지 마라. 내가 오늘 내딘 발자국은 훗날 누군가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늘 이런 예산 폭거는 나중에 먼 훗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바로잡고 수정해야 합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그런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결국 한국당의 완패다, 전략의 실패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었죠.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또 수정안의 제출 이것에 대한 토론.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합법적인 저항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누가 막았습니까? 저희의 전략 실패는 저는 전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사상 최악의 국회의장입니다.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집권여당의 편을 드는 국회의장 정말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고요. 지금 세간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인 아들에게 해당 지역의 공천을 세습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때문에 이렇게 집권여당이 협조한다라고 하는 정말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의하러 가면 몸이 아프시다고 계속 회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데 국회의장직을 계속 수행하시는 게 적절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정말 국회의장님 이렇게 국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야의 대치는 국회의장님이 70% 이상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얘기를 해 보죠.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경우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희는 합법적인 필리버스터 또 여러 가지 반대 토론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저항을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런 법에서 보장된 저항조차도 의사진행의 방해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국회, 여러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대한 버텨서 저항을 하겠지만 정말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일까요. 쪼개기 임시국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쪼개기 임시 국회인데요. 정말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출된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독재 가까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칙입니다. 그리고 반의회주의고 반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에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쪼개기 임시 국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 그다음에 토론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는데 이 농성은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어떨 계획이신지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저희가 뭐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고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저희와 협상에 임한다면 저희는 이렇게까지 농성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희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의 얘기는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총괄적으로 드리자면 일단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그것도 이미 여러 날을 지나서 법정 시한을 시키지 못하고 통과된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 더 이상의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제 날짜도 이미 많은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또는 다른 개혁 연대의 국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른 것들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으로 형사 절차 안에 놓여 있는 자당 의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 그리고 또 개혁 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의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심사하고 그런 내역들이 있었으면 여당으로서는 정말 여당이라는 입장이 사실은 솔로몬 선택에서 친모 같은 입장일 겁니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시한이 정해진 예산안 입장에서는 늘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조차도 원내대표를 나서면서 했던 결기 있는 공약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받는 의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이야기였고 나머지 민생법안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협상 가운데서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법안 철회를 제1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아까 김현아 대변인께서 국회 절차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언뜻 들으시면 정말 뭔가 제대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후루룩 국회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인 양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요약된 어떤 종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출력된 종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단말기에 충분한 법안 설명이 있고요. 종잇장은 뭐냐 하면 그것만 보고 투표하시면 국회의원 정말 월급 도로 물려내야 합니다. 종잇장은 뭐냐 하면 법 하나당 몇 줄에 불과한 요약해석입니다. 그것만 보고 투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대다수의 분들은 법을 충분히 심사한 세부 내용들을 내역들을 살핍니다. 미리 살펴오기도 하고 당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요약서가 없다고 결국은 본인들한테 설명도 안 해 주고 투표를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토론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12시가 다가오는 시점에 원안을 올려서 순서대로 토론이 돼도 12시까지는 마무리하지 못할 시점에 8개의 수정법안을 올리십니다. 그 수정법안의 내용 저희도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니까 원안과 관련해서 숫자 하나씩만 다 변경을 합니다. 11월 3일. 그다음에 두 번째 수정안은 11월 4일, 어떤 건 11월 17일 숫자 하나만 변경한 상태로 수정안이라고 해서 8개를 내고 토론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어제 자유한국당의 목적은 12시까지 어떤 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은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들의 철회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얘기를 해 보죠.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일단 어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예산안 부수법안 20여 개가 넘어 거의 30개가 다 되는데요. 그 법안들 중에 4~5개밖에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산안 부수법안들 처리가 먼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민식이법 등등 해서 몇 개의 민생법안들은 통과를 했지만 나머지 민생법안들도 시일을 다투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세종시 형제복지원 사건도 법사위에서 잡은 채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될 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통과된 어린이 안전법 이외 법안들도 당의 상임위에서 곧 성숙해서 본회의로 부의될 예정인데 그것마저도 결국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20대 국회 통과가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문을 닫는 셈인 거죠. 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필리버스터라는 절차의 원래적 취지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절박함에 정말 국민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무르익은 반대 토론이 아니라 방해하기 위한 반대 토론으로 필리버스터 권리를 남용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응입니다.
올해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나뉘지만 그래도 명분 있는 방식의 임시국회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토론권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하루짜리 국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정작 통과시킬 수 있는 법률안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더 늘리면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통과시킬 법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제 다 못 채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이야기하시는 토론에 대한 그런 주장이 있다면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말씀들에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 지지자들 그리고 또 다른 야당들도 원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철회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진의를 믿느냐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기간을 기다리고 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주고 마지막에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의사하고는 관계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협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상을 할 시간도 이미 지난 거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님이 의장님의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셨는데 우리는 함께 논의를 했는데요. 정작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는 것을 안 이후에 우리 당 중진께서 국회의장님을 찾아가셔서 간곡하게 읍소를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의 진행을 해 달라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 문희상 의장님이 특정 정당 편이라는 김현아 대변인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당 역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은 문희상 의장님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법안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검찰개혁 법안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연동률을 얼마나 할 것이며 어느 정도나 적용할 것인지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4+1 협의체에서 이 부분은 가닥을 잡았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직도 쉽게 모아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숫자 몇 개를 조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 통과를 예정한다면 나머지 군소야당들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의 협상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언제 올라오냐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늦추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법안을 합의에 무르익고 이 시간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군소 야당들의 절실한 노력이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까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한쪽에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밤샘 농성을 이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 모여서 현재 모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얘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켜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4+1에서 자기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기재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 법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현장 그 모습은 여러분께서 너무도 생생히 잘 보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의 모습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재정 대변인의 얘기를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제 예산안 처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데까지 협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셨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협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협치가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합의제가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다수결제를 해 놓았습니다. 다수결제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협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협치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목표에 합당한 방식으로 적절한 법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들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면 마냥 합의를 이유로 미룬다면 그건 집권여당의 직무유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심재철 의원님이 당선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사실상 리더십이 이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첫날 여당과 야당 함께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 의총에 추인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재철 의원으로서는 신임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생각이고요. 심지어 심재철 의원님의 협상안을 놓고 의총장에서 갑론을박이 길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님은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 여당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갓 뽑은 신임 원내대표를 데려다가 협상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흡사 갓난아이를 데리고 뭘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협상을 미루고 보이콧 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리고 또 스스로 뽑아놓은 원내대표의 어떤 권위조차도 세워줄 수 없는 자유한국당 내부 질서가 사실 궁극적으로 단일대오로 어떤 투쟁을 한다든지 협상 테이블에 온다면 다른 상대당인 우리 여당과 다른 개혁연대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도 정리되지 못하는 국면이 앞으로 국민께 조금 더 혼란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저도 염려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짧게짧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맞장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하신 선거제와 관련된 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일단 그 상정해서 처리할 순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먼저입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상 개혁 연대에서 공직선거법을 먼저 올리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서를 달리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남은 논의를 이어가는 우리 정치세력들도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제 합의를 위해서 각각의 입장을 조금 더 물리는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그전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표시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맞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우리도 아무리 여러 방식의 좋은 얘기들도 국민들께 예측가능한 선거라는 그 데드라인만큼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서 국민에게 또 그 명분에 대한 동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야말로 그런 명분에 합당하기 위한 나름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앵커]
공수처법은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실상 지금 선거법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갈무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선거법 패스트트랙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곧바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김현아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