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 한국관광 금지령…안보 놓고 양보할 수 없는 '국익충돌'

입력 2017-03-03 20:38 수정 2017-03-03 20:39

사드 배치 시 '더 강력한 조치' 사전 경고
한국 배제하고 미·중 빅딜 가능성도 우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드 배치 시 '더 강력한 조치' 사전 경고
한국 배제하고 미·중 빅딜 가능성도 우려

[앵커]

중국 정부가 최근 사실상 한국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기업의 성공 여부는 중국 소비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협박성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 관광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그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우려는 크지 않다" 이런 낙관론만 펴왔지요. 그러나 중국의 대대적인 보복조치가 시작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유감스럽다 이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한국 여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강경 조치를 내놓은 건데, 중국에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입니까?

[기자]

여행객 송출 제한은 과거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선례가 있었던 조치입니다.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드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순간 중국군의 무력시위를 비롯한 더 강력한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체 여행 제한까지는 이전에도 언급이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을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개인 여행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보복의 근거는 '민의'입니다.

한류 금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금지 등 일련의 조치를 국제·국내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외교 당국이 말하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여행금지의 경우 극단적인 조치여서 그 자체로도 당장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걱정은 반한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일텐데요. 중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기자]

장쑤성 난퉁시 네티즌이 SNS에 올린 현대차 훼손 사진인데요, 이미 파손된 차를 사드와 연계시킨 가짜 뉴스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산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나고 유리창이 깨진 사진들도 속속 올라오는데 가짜 뉴스 여부를 떠나, 중국사람의 반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2012년 일제 자동차 파괴 시위의 재현을 막아야 한다고 나섰는데요.

사드 제재는 한국에 대한 경고에 그쳐야지 한국의 국격이나 한국인의 인격에 수치심을 주거나 물리적 공격으로 번져서는 안된다고 계도에 나선 겁니다.

[앵커]

중국 내에서는 반한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교민 피해가 커질 경우 양국 정부간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요.

[기자]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2008년 쓰촨 대지진 악성 댓글, 성화 봉송 당시 중국 유학생의 한국인 폭행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이후 처음 맞는 위기입니다.

2008년 당시 한국 교민 사회와 양국 주요 언론들이 먼저 중국에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겸따마다 운동'을 펼쳐 사태를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의 충돌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국 국민들의 반감이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때문입니다.

[앵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인데요. 최근 김정남 피살 사건이나 북한 석탄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북중관계가 악화일로다,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사드 문제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지요.

[기자]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양면성을 지닌 나라입니다.

2009년 5월 북한 2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5개월 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중국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은 북한을 포용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사드에 맞서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사드 위협을 무겁게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미국은 일단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비판은 했죠. 미국이 우리와 중국사이의 갈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은 이미 양제츠 국무위원을 미국에 보내 북핵과 사드 문제도 논의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선'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더 큰 국익이 걸려 있는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대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사드와 북핵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11조 수입 날아가나…국내 관광업계 '중국발 도미노 충격' 도 넘은 사드 보복에도 대응책은 반년 넘게 "검토중" 사드 갈등 계속됐지만…정부, '방어막' 없이 가속 페달 중국 '사드 배치' 보복…한한령 이어 한국여행 금지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