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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계속됐지만…정부, '방어막' 없이 가속 페달

입력 2017-03-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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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는 처음 논의부터 며칠 전, 부지 계약까지 논란 투성이였습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하다가 불과 몇 달 뒤, 발표를 하고 이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달 뒤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합니다.

[커스티 스캐퍼로티/전 한미연합사령관 (2014년 6월) : 미국에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사드 찬반 논란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초부터 빨라집니다.

[대국민담화/2016년 1월 13일 :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불과 6개월 뒤, 정부는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까지 공식 발표합니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지만 그럴수록 정부의 속도전은 더 빨라졌고, 지금은 조기 대선을 가정해 불과 석 달 안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해 미국 MD 체계 편입 논란에 불을 붙였고 중국은 본격적인 사드 보복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안보 이슈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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