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촉발된 여당과 정세균 의장의 공방이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양측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정감사 정상화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9일 정 의장 공관으로 재선 의원들이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밤에도 한남동 의장 공관을 찾아갔으며 역시 정 의장을 만나지 못하자 조를 짜서 공관 앞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30일 출근시간 대까지 이곳에서 시위를 계속한다.
새누리당은 또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형사고발을 당한 것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이어 정 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면서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29일 오후에는 정 의장의 최근 방미 기간 일탈 행위 의혹이 있다며 폭로전에 나서기도 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정 의장이 교민에게 시계 400개를 나눠줬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 부분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검경이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방미 때 동행한 정 의장 부인이 항공기 1등석을 사용했고 개인 일정에 출장 경비를 지출한 의혹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의 여비는 국무총리에 준해 지급하도록 돼 있고, 국무총리는 해외항공권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상 동행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공무상 해외출장 시 1등석을 이용할 수 있고, 동행하는 배우자도 1등석을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민들에게 시계를 배포한 데 대해선 실제 나눠준 시계는 270개이며 이는 국회사무처 예산에 '선물 제작비'로 책정 돼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조원진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반박한 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법적조치에 이은 폭로전에 대한 맞불 차원인 셈이다. 이렇듯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면서 파행 중인 국정감사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다툼에 대해 중재의 목소리도 나와 주목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국감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대두됐고 야권에서도 정 의장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국감 참여 의사를 밝힌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전날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 개시를 강행했고, 비박계 의원 23명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당 지도부의 국감 보이콧 방침에 반발했다. 비박계 의원 모임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은 "국감이 적어도 다음주에는 정상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촉발된 여당의 국회 일정 거부 단일대오가 무너진데 이어 여론도 국감 파행을 주도하는 여당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자 당 내부에서 국감 보이콧을 마냥 지속시키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정 의장을 엄호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정 의장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함께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3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사실상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극단적인 대결을 자제해 꺼져가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판에 주력하는 민주당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같이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표면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양측이 대화를 통해 출구를 모색 중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의장은 10월3일 호주에서 열리는 5개 중견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의 참석 차 출국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3일 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대두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