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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감 맞불작전…노무현 정부 때 잘못도 지적 전략

입력 2016-10-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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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감 맞불작전…노무현 정부 때 잘못도 지적 전략


새누리당은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며 방어전에 총력을 다할 태세다. 특히 야당의 각종 의혹 폭로 가능성에 대비해 핵심 의제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현안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미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당초 예정됐던 국감 일정보다 일주일 늦게 시작된 만큼 새누리당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현재 지적되고 있는 정치공세가 난무하는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이상 국감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야당이 요구하는 '국감 기간 연장'이 적용되는 상임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되는 상임위의 경우 정부를 엄호하는 한편 야권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비롯해 세월호 특조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의 문제를 두고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미 지난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을 단독 진행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공세는 차단하는 한편,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잘못'도 지적, 역공세를 펼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교문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미르재단 문제 자체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문화권력, 코드인사 등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코드인사로 여러 인사들이 임명됐었는데, 결국 이번 논란도 그 연장선상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다뤄질 안전행정위 역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미르 의혹과 함께 우 수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운영위의 경우 2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까지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다"며 "지금 우 수석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법제사법위는 권성동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데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이 간사로 있는 만큼 쉽게 야당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수석은 "우 수석 관련해서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할 수는 있지만 우 수석을 직접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과 '당대표 단식'이라는 강력 카드를 소진할 만큼 야당이 파상공세를 펼칠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가 계속될 경우 부분 파행 등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미 국감 기한을 일주일 넘겼다는 부담이 있어 야당의 무차별 폭격이 나오면 파행 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는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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