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의원직 상실 법적 공방 예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원직 상실이 타당한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도 4월 보선이 갑자기 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비례 지방의원도 의원직 상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 의원 30여명 "빅3 불출마를"
새정치연합 의원 30여 명이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등 이른바 빅3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중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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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무엇보다도 의원직 상실은 법규정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오늘(22일)은 '갑툭튀'라는 표현부터 설명 드려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물체나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운전 중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동물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뉴스에 난입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런 게 바로 갑툭튀입니다.
왜 이런 인터넷 용어를 설명하느냐? 말 그대로 내년 4월 보선이 갑툭튀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당황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더불어 소속 의원 전원 의원직 상실되면서, 지역구 3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잡힌 겁니다.
애초 내년은 선거 없는 해라 정치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등 적기라고 했는데, 선거가 갑자기 생기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산 결정 자체보다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현행법 어디에도 의원직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실제 5.16쿠데타 직후 개정된 3공화국 헌법에는 "소속 정당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 유신헌법, 87년 헌법에는 이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이상규 전 의원/통합진보당 (SBS 한수진의 전망대) :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조항에 따르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제명했을 때만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그 외에는 국회의원직에 대한 자격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통진당은 헌재 결정 효력가처분 신청,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헌재 결정을 뒤집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논란을 최대한 키워서, 4월 보선 출마 명분을 쌓으려는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비노무현계에선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친노계를 비판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되든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4월 선거라는 시험대에 올라 부담이 큽니다.
새누리당도 골치아프긴 마찬가지입니다.
세 군데 모두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라 쉽지 않은 선거가 예상되는데요. 그렇더라도 한 석도 건지지 못한다면, 김무성 체제는 최악의 경우 조기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야 모두="" 반갑지="" 않은="" '갑툭튀'="" 4월="" 선거="">로 잡아봤습니다.
Q. 통진당 지역구 3곳…내년 4월 보선
Q. 통진당 "의원직 박탈 규정 없어"
Q. 통진당 해산, 찬성 64% 반대 24%
Q. 의원직 박탈, 찬성 56% 반대 39%
Q. 지역구 3명 의원직 박탈 논란은 계속
Q. 서청원 "국민들, 앓던 이 빠진 것"
Q. 4·29 보선 3곳, 야당세 강해
Q. 성남 중원에 '김문수 차출론'
Q. 야당은 3곳 모두 이겨야 '본전'
[앵커]
내년엔 정치적 이벤트가 별로 없는, 정치부로서는 조용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선거가 내년 4월에 '갑툭튀'했습니다. 정치권 자체가 긴장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번 사태로 다시 한 번 헌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기사는 <정치적 영향력="" 커지는="" 헌재=""> 이런 제목으로 통진당 해산에 따른 정치권 반응, 헌재 관련 내용을 포함해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