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요. 제가 미리 소품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재 원래 국민연금에서는 고갈이 2060년 쯤이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고려대 박유성 교수가 연구해보니까 2049년에 고갈된다고요?
Q. 국민연금, 2049년 고갈되나?
[오종남/서울대 교수 :맞습니다. 연도가 맞다는 논쟁은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박유성 교수가 할 일이고.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있는 국민연금이 언젠가는 더이상 줄 수 없게 바닥이 난다는건 맞는 얘기다. 2060년은 너무 먼 이야기이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지금의 연금제도는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게 냈으니까 적게 받는 제도로 개선해서 그나마 2049년에 고갈될 것을 2060년까지 연기해놨다고 했으나, 다시 계산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오래살게됐고, 받는건 적게 받겠다고했지만 땡겨받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갈 되는 시점이 빨리 온다는 경고라고 받아드려야 한다.]
Q. 국민연금, 고갈되면 어떻게 되나?
[오종남/서울대 교수 : 우선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1988년에 생긴 것. 그때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는 연금이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없으니까 생겼다. 처음에는 평균수명이 높지 않아 처음에서는 적게 받고 많이 받는 체제였다가 그러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적게 내고 적고 받는 제도로 고쳐서 그나마 고갈시점을 늦췄다. 실제로 연금이 고갈되면 큰일이다. 그것만 믿고 노후준비를 안했던 사람에게는 나라가 책임 쳐야. 그 안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첫번째 대책은 더 내야하는건데 정치의 계절이 오면 더 내라, 덜 받아라는 말은 안오니까. 제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앵커]
이거는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따온 건데요. 21세기 삶의 공식이라고, 30살까지는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30년은 노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노후가 정말 중요한데요?
Q. 우리 인생에서 노후의 의미는?
[오종남/서울대 교수 : 60세 이후는 무노동 무임금 기간이다. 그 기간에 살 준비를 60세 전까지 해야한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 그나마 없어질 수도 있다. 30세에 노후 준비해도 빠르지 않아. 노후 준비는 언제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
Q .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준비하나.
[오종남/서울대 교수 : 지금 소비 기대수준을 낮춰야 한다. 철저히 준비해야 아룸다움 여생을 보낼 수 있다. 지금 어려우면 분수지키고 주제파악해서 준비해야 한다. 지금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 나중에 소득이 없어지고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자기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 살아가느라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 자식을 위해 반을 투자하고, 나머지 반은 노후에 투자해야 늙어서 자식에게 짐이 안된다. 그게 자식을 위한 일이다.]
Q. 국민연금 재정 위해 출산율 높여야 하나?
[오종남/서울대 교수 : 요새 출산율 1.2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 한 가정의 문제가아니라 저출산은 사회의 문제다. 기댈 수 있는 자식 자체가 없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육아시설 만들고 정부가 애를 기르는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 이런 복지는 생산적인 복지다.]
Q. 노후 어떻게 준비를?
[오종남/서울대 교수 : 2002년에 통계청에 갔다. 그때 생명표를 확인해보니까 41년만에 76세로 24살이 늘었다. 그래서 내가 90까지 살겠구나 생가하면서 이건 준비를 해한다. 노후에대한 인식을 하자. 준비해야한다는 인식해야 한다는게 첫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