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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빅딜설' 모락모락…'코리아 패싱' 현실화 되나

입력 2017-08-02 08:23 수정 2017-08-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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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두 나라가 협상을 하고 북한 문제 해법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른바 코리아 패싱… 한국은 배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조야에서 '이제는 행동할 때'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 김정은 정권 붕괴론, 선제타격론이 핵심입니다.

현직 CIA 국장은 김정은 축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미 동맹의 근간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핵 동결론도 이런 상황서 주목받는 시나리오의 하나입니다.

북핵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ICBM 개발 중단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뜻합니다.

부시, 오바마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로버트 게이츠의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북핵 동결하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상의할 수 있다는 문정인 교수의 지난 6월 워싱턴 발언도 미국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군사적 옵션은 물론 북핵 동결에서도 미국은 중국과 사전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이행과 사찰을 보증받는데 중국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미 언론에서 거론하는 김정은 없는 새로운 북한 정권 세우기도 역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미중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놓고 빅딜설이 오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양국이 대치와 합의점 찾기를 오가는 사이 정작 한국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화하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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