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철강·조선·해운 등 주력 산업의 위기를 우려했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경제동향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철강·조선·해운 등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과잉설비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산업과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아울러 "최근 세계교역량이 감소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등 수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수출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추진해 우리경제 전반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고령층과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총재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우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치사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인구 고령화 등을 꼽았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문제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어렵다"며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가 20,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통계국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0%지만 2050년이 되면 35.9%에 달해, 일본(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현재 수준의 합계출산율(1.24명)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총인구는 지난해 5000만명 수준에서 2070년 40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역점 과제로 생각해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관련, 그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승철 한은 부총재보,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