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25일) 내놓은 추가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집단 대출같은 부동산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큰 원인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파트 물량 공급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먼저 송우영 기자가 내용들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나온 가계 빚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대책입니다.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을 가계 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주택 공급을 줄여서라도 빚이 늘어나는 걸 막기로 한 겁니다.
< 집단대출 규제 강화 >
우선 아파트 집단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은 분양받은 뒤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심사 없이 한꺼번에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0% 보증을 섰지만, 앞으로는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10%의 위험 부담을 은행에 넘기면,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별 소득자료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주택 공급 물량 조절 >
또 아파트의 공급을 줄여, 빚을 낼 이유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공공택지 공급을 확 줄이고, 신규 인허가도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행에서 못 빌린 돈을 보험사 등에서 빌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규정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