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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폐지' 후폭풍…"혼전계약서 작성도 한 방법"

입력 2015-03-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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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통죄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위자료를 높이는 게 가능한 일인지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간통죄 폐지…징벌적 위자료 도입되나?

Q. 처벌 대신 위자료…산정은 어떻게?

Q. 셀프 불륜 증거 수집…자칫하면 범죄?

Q. 간통 저지른 사람 절반 다른 전과 있다?

Q.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 논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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