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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핸드백·모피 개별소비세 완화…누구 위한 대책?

입력 2015-08-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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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결국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그리고 법인세 인상이 빠진 부분 들으셨는데요. 서민대책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줄고 해외 투자 상품에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들인데요. 고액 자산가에게만 좋은 정책이 아니냐는 겁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고가의 핸드백이나 모피, 보석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과세기준을 올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 핸드백이나 모피를 구입하는 서민들이 많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부유층을 위한 감세란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해 1인당 30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도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한정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의 액수를 산정할 때, 평가받던 기관 수를 2곳 이상에서 1곳으로 줄인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감정기관과 짜고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치를 낮춰 세금을 덜 내더라도, 이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법인세나 소득세의 과표나 세율 조정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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