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배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사드배치에 따른 지역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국가안보 문제를 두고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꾸려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회의 시작을 위한 약정 체결 과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평택·전북군산·경북칠곡·대구 등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해서다.
유력 후보지로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험프리스·미 해군2함대 사령부 등이 있는 평택에서는 사드 배치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평택은 미국이 한국 내 최우선 배치지역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46만 시민과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 반대의 의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 시장은 "평택시는 그동안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군기지 이전, 해군2함대, 발전소, LNG, LPG 가스, 석유비축 기지 등 보안시설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면서 추가 배치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또다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북 군산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성(전북김제완주)·김춘진(전북고창부안)·김성주(전북전주덕진)·김윤덕(전북전주완산갑)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전북군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사드포대의 군산 배치 저지에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사드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동구을)의 지역구가 있는 대구시도 이날 지자체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김상경 대구시 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전 측면에서 대구가 적합할지는 몰라도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처럼 대다수 후보 지역에서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경계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역으로 안정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반대하는 것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드는) 기존에 배치돼있는 레이더와 유사하게 안전기준에 따라서 배치되면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도 그런 안전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운용,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에서 자칫 지역이기주의(NIMBY)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군이 배치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변인은 이날 "아직 배치 지역이 결정 안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해당)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후보군 발표를 통한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발표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지역을 우선 결정한 다음에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말인가"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그것이(선발표 후설득)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