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금년에 꼭 (개헌) 합의안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 대통령 의견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면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면 최선"이라며 "그러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은 선거구제와 개헌이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라며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이 안 되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인데 충분히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으면 되겠다"면서 "여소야대인데 여야 문제라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에서의 입법·사법·행정이나 4부 간의 분권, 중앙과 지방의 분권,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하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중심이 될 텐데 대통령제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내각제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파들이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면 안 된다"며 "개인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국회에서 4당 혹은 5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민생, 안보·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민생을 잘 챙긴다고 해서 개헌 여력이 없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위안부 합의나 사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소수의 사람이나 정부가 일방통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주저 없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지난 5년 동안 국회선진화법 시행 상황을 평가하면 상당히 박한 점수를 받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그래도 법이 없던 것보다 낫고 동물 국회보다 식물 국회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제하에서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지금은 다당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몸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말 절실한 과제"라며 한동안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꺼냈다.
그는 "북측이 지금 핵 실험이라든지, 금년 들어 미사일 실험을 10번이나 했다"며 "꼭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노력해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4당 대표들이 합의해서 6월 국회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대한민국 결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북측 동의가 있어야 하며,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비핵화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얘기하는 것은 때 이른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장기적인 과제로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은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과 과거에 확립된 관행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원칙론적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로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안건을 직권상정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