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까 시작할때 얘기했지만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오늘(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단출연금과 인사 청탁 등 강요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고요.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뇌물액보다 늘었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최순실씨 1심 선고 결과를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 공판까지 115회. 마치 장편 드라마에 버금갑니다. 최순실·박근혜 공동 주연에 안종범·신동빈 조연으로 블록버스터급 국정농단 재판이었죠. 여기에다 주연 배우 한 명은 출연을 거부해 파행이 빚어졌고, 결국 두 주연 배우를 나눴지만 이 분은 특활비 뇌물이라는 또 다른 시나리오의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드라마의 최종회는 최순실 주연, 안종범·신동빈 조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주연에게 집중되죠. 특검은 최순실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법원은 "극심한 국정혼란을 가져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정윤회 문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문건 내용을 외면했죠. 그러다 저희 JTBC가 최순실 씨의 국정운영 개입 정황이 담긴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단적인 예로 철저한 보안 아래 작성됐다는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3월 28일) :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설 하루 전날, 연설문이 태블릿PC를 통해 최씨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정책과 인사 개입도 드러나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고 최씨는 독일에서 돌아왔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0월 25일)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순실 (2016년 10월 31일 : (국민들한테 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최순실씨의 사과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씨는 줄곧 국정농단은 고영태 일당의 기획으로 태블릿PC는 조작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음모론은 정치권에서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태블릿PC는 내 거"라는 신혜원씨도 등장했죠. 신혜원? 저희 신 반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블릿PC의 증거 능력은 앞선 여러 재판에서도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최씨에게 태블릿PC는 드러나면 "다 죽어"버리는 감추고 싶은 핵심 증거였습니다.
[최순실 : 큰일났네. 그러니까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로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또 다른 핵심 증거는 바로 "종범실록".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입니다. '메모 왕'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의 민원을 전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깨알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난해 2월 22일) : 개별 면담 후에 대통령께서 주로 오후나 저녁쯤 오늘 있었던 개별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로 해주시는데 그 과정을 제가 그대로 단순히 보통 그냥 적습니다.]
이에따라 안종범 수첩에는 국정농단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순실씨 재판부는 앞서 장시호·차은택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씨 재판에서도 "종범실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바로 뇌물죄죠. 50여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하게 하고 또 삼성으로부터는 정유라 승마 지원 등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죠. 그 순간 최씨는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재단 출연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선고 최대 관심은 삼성 뇌물 중 얼마가 인정이 될지였죠. 이재용 부회장 2심은 승마지원 중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순실씨 재판에서는 용역대금 36억 원에다가 말 3필, 보험료 등 36억과 차량 사용 이익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다 롯데에 요구해 추가로 받은 70억 원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순실씨에게 다소 가려져 있었지만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국정농단 드라마의 주연 못 지 않은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출처 : SBS) : 수석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윤인데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요.]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 경제조정수석 (출처 : SBS) :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출처 : SBS) : 이번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신라호텔 중식당에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 경제조정수석 (출처 : SBS) : 추석 직후에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되거든요.]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출처 : SBS) :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 경제조정수석 (출처 : SBS) : 고맙습니다. (추석) 지나서도 받을게요.]
안 전 수석, 최순실씨와는 뇌물죄를 제외한 직권남용 등 혐의가 겹치는데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박채윤씨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도 두 점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롯데 회장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이 뇌물이라는 혐의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주연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 중 13건이 최순실씨와 겹칩니다. 오늘 최씨의 1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선고 '미리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혐의는 앞서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