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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수출규제 강행
입력 2019-08-28 07:21
아베 총리,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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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G7 정상회의에서 한국 비판
[앵커]
일본의 수출 우대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오늘(28일) 한국이 배제됩니다. 아베 정권은 우리 정부의 협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설영 도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나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수출무역관리 일부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 등을 포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서 자신들의 수출규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G7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우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WTO 수산물 분쟁 패소로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야말로 WTO에 위배되는 경제보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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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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