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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출허가' 두 달간 2건…국제 비난 '회피용' 의심

입력 2019-08-27 20:33 수정 2019-08-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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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뒤 두 달 동안 규제품목의 수출을 허가해준 것은 단 2건에 불과하죠. 일본 내 우익 언론들은 아직도 제재가 부족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일본은, 한국 수출 대상 품목 중 단 두 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반도체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를 삼성전자에만 두 차례 수출하게 해준 것입니다.

SK 하이닉스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를 두고는 일본 내에서도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정상적인 수출관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상징성이 큰 한 곳에만 수출을 허가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든다"는 비판을 의식한 '반박 근거용 수출 허가'였다는 관측도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 이미 근거를 남긴 일본 정부가 추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아닌지 한국 기업들의 걱정은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를 만드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의 원료부품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극우 언론들은 여전히 규제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독도훈련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한국의 이상한 행동에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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