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 가능한 공동연락사무소는 모레(14일) 문을 열 예정이고요, 어제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올해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바로 '연락 채널'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곧바로 이어진 개성공단 폐쇄조치 이후에 남북은 모든 공식 채널을 끊었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휴대용 확성기였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를 들고 "표류하던 북한어민을 구조했다! 언제 보낼까!" 이렇게 외치면, 북한군이 이를 받아 적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실수로 녹화를 잘못했을 때는 "한 번 더 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소 21세기스럽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던 남북이 올해 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가동했습니다. 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동-서해 군 통신선 복원,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 어디서든, 두 정상간의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설맞이 격려 전화 (2월 15일) : 예, 문재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내내 아주 행복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24시간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이에 대한 두 정상간의 합의가 담겼는데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상시 합의가 가능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드디어 모레,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개소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먼저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유류 공급 문제를 놓고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었죠. 또 폼페이오 장관 방북 무산으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소는 또 한 번 연기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하면서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인데요. 초대 소장으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우리 측은 통일부 차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와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여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 해결해 나가는 상시 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로 날짜 잡는것부터 일이었던 철도, 도로 등 실무 협의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또 문제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국회로 넘겼는데 예상보다 액수가 너무 작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잡아둔 예산이 1726억 원입니다. 남북 철도연결, 산림 협력 사업을 위해 추가로 2986억 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이행자금으로 4712억 원을 잡아두겠다고 밝힌 겁니다. 4000억이라는 숫자에 작다는 표현을 쓰는게, 왠지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과거 정부의 비용추계 전례에 비춰 봤을 때는 확실히 아주 많이 작은 수치입니다. 2008년 통일부가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개략적인 비용을 계산 했는데 철도-도로연결에만 8조, 제2 개성공단 조성에 3조 등 14조 3000억이 든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8년 9월 10일/국회 외통위) : 10·4 선언을 위해서 필요한 대북지원의 총규모가 얼마 정도입니까?]
[김하중/당시 통일부 장관 (2008년 9월 10일/국회 외통위) :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조에서…최소한도 10조에서
수십 조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저희들 보고 무조건 나오기 전에 100%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은 수십 조가 드는 45개 항목을 나가기도 전에 저희가 다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야권에서는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고 '1년 짜리 계산서'만 보냈다. 어물쩍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꼼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석호/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 : 비용 추계서를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제 저희는 국회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 추계를 별도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의 비용 추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추후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비용만 미리 신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매년 얼마가 들지는 현지조사와 분야별 회담을 거쳐 사업 규모와 기간이 확정되어야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권이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을 등장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청와대는 "비용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변적"이라면서 "매년 모든 비용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논란…"현실 반영" vs "의도적 축소"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