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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캐나다와 FTA 체결 '열망'…나프타 깨려는 미국 위협

입력 2017-12-04 11:56

미국 보호무역주의 압박할 호재로 중국·캐나다 '의기 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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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주의 압박할 호재로 중국·캐나다 '의기 투합'

중국, 캐나다와 FTA 체결 '열망'…나프타 깨려는 미국 위협


중국은 4박5일 일정으로 3일 중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보인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에서 뛰쳐나간다면 북미지역에서 경제적 교두보를 구축하며 미국을 정치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은 4일 트뤼도 총리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과 만나 양국 경제와 무역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의 이번 방중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고 나프타 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미국과는 달리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호를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목된다.

중국이 만약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주요 7개국(G7)과는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대학 멍크국제대학원의 데이비드 멀로니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캐나다를 영향력이 강한 미국의 우방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미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정치적 승리"라고 분석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면 나프타를 깨려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의 중국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찰스 버튼 브록대학 부교수는 트뤼도 총리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하면서 양다리 작전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튼 부교수는 "캐나다산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과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토록 하는 압력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캐나다의 2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가 664억 달러(72조2천432억원)에 달했다. 또 캐나다는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4%를 중국에 수출해 지난 2천년의 0.9%에 비해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캐나다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캐나다 전체 수출액의 4분의 3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교역은 나프타 덕분이지만 문제는 미국이 일몰 조항 추가와 무역분쟁 절차 폐기 등 나프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TPP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다. 캐나다를 포함한 11개국은 미국이 이탈한 이후에도 TPP에 남아 협정 추진에 뜻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캐나다는 서로 경제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왕헝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미국의 탈세계화 움직임은 중국과 캐나다 양국의 관계 밀착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국 무역 협상은 나프타 체제하에 있는 캐나다의 협상력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놓고 국내에서 제기되는 불편한 시각도 알고 있으며 특히 국내 일자리 상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든 호울든 캐나다 앨버타대학 중국연구소장은 "캐나다가 중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맺는다면 캐나다와 미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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