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위 혐의로 검찰로 원대복귀한 전직 특감반원이 잇따라 언론을 통해 폭로성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보안규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고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감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쫓겨 난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문은 특감반이 민간인에 대한 동향과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고 청와대가 감찰 범위를 벗어난 공직자의 사생활을 감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그러니까 특감반원이 수집한 정보들이 중요하고 또 믿을만한 것인지 그리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지 등을 특감반장 등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걸러낼 것은 걸러낸 뒤에 민정수석에게 최종적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렇게 반장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고를 하면, 먼저 선임인 양 반장이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부회의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불순물'은 폐기처분하고, 그러니까 소위 '킬'을 하고요. 다룰 가치가 있는 아이템만 취합해 정식으로 복 국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이 파악한 첩보내용이 이렇게 몇 단계 검증과정을 거친 뒤 민정수석에게 최종 보고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의 주장을 전한 언론을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게 된 발단이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첩보 보고서"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사이 김찬경 당시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의 주장대로 우 대사 보고서 때문이었다면 작성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 이제와서 복귀시킨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민정수석에게는 보고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나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검찰이 수사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지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리면서 다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실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지만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을 통해 임 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대사 내정 시절 우 대사와 임 실장간의 통화 내용을 두고서는 임 실장이 알았다, 또 몰랐다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우윤근 대사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지원군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제가 아는 우윤근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입니다.
같은 정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로했을 거고, 또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사건이 의혹 투성이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비유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특별감찰관이 26개월 째 공석인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의 견제장치가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을 함께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조국 수석, 그 유명한 서울대 '똥파리' 법대 82학번 동기입니다. 특히 두 사람에다 원희룡 지사까지 지금은 각기 다른 노선과 또 위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대학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라 본 조국 수석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JTBC '신예리&강찬호의 직격토크' 11회) : 저희보다 나이가 좀 어린데요. (2살 정도 어리죠?) 저희가 굉장히 귀여운 후배, 귀여운 동생 보듯이 그랬는데요. 조국 교수가 항상 이렇게 우리 동료들끼리 앉아 있으면 갑자기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저 멀리서 나타나서 딱 앉자마자 본인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좀 있다 '잘 가' 그러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 큰 개구리 저기서 나타났다' 지금도 아마 트위터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하는 게 그런 예전…]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특감반원 잇따른 폭로…청와대 "법적 조치 취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