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올리는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런데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되는데요. 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이에 정부가 증여 취득세를 2배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그리고 청와대 발 뉴스를 함께 짚어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22번째 부동산 정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4용지 열 장 분량에 각종 숫자가 빼곡한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의 경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다주택 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 보고 폐지했고요. 반대로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은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시선은 다소 싸늘합니다. 과연 집값이 잡히겠느냐, 향후 1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61%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릴 것이란 답변은 12%로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이 적어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8월 /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민국청와대') :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린 거고.]
이 발언이 나왔을 당시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강남 대치동 집을 팔았죠. 그때 23억 원에 판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7억 원이 됐습니다. '버틴 사람이 승자'란 걸 예견했던 걸까요. 여전히 청와대엔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8명의 수도권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17%보다 4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부정 응답은 지난달 초보다 22%포인트 높아졌는데, 조사 주최인 갤럽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먼저 고가 주택이 포진한 강남구입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JTBC '뉴스룸' / 지난 11일) : (다주택자들이) 지금 종부세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그 금액으로 봤을 때 파산이죠. 그런데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정부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최대 6%로 올리고 투기성 단타 매매에는 양도세를 70%까지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집을 팔겠다고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세금이 오르는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난다고 하죠.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세, 일단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노원구 (JTBC '뉴스룸' / 지난 11일) : (매물 자체가 없어요?) 노원구도 좀 오르고 있잖아요. 거래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왕좌왕해요, 손님들이. 분위기가 오르는 추세라서 금액이 더 오르면 팔아야 되나 이런 분위기라.]
양도세를 낼 바에, 아예 물려주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 6월 이후부터는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로 높아지지만, 현행 증여세율은 아무리 많아봤자 50%인데요. 다수가 증여를 택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고 오히려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큽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서초구 (JTBC '뉴스룸' / 지난 11일) : 세금 내기 억울하니까, 있는 분들은 증여를 해버리고. 제가 아는 분도 증여를 해버리고. 손주한테라도.]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 대책은 증여 취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입니다. 7.10 대책에선 2주택자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는데요.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현행 2~3배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증여받는 2주택자는 현재 3500만 원, 앞으로는 8500만 원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주택이 아닌 1주택 종부세도 최대 0.3%p 올리는데요. 이건 원래 작년 12.16 대책에 포함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온 다주택 종부세 강화책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마포에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가 26만 원에서 내년 73만 원으로 서초에 있는 112㎡ 아파트의 경우, 올해 977만 원에서 내년에 1730만 원이 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보편증세 대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부자들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를 해왔죠. 민주당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3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증세 효과는 연간 1조 655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결국 가서는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과연 경제정책을 갖다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약 제도가 영 엉뚱한 방향 세대갈등으로 비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젊은 시절 신혼, 생애 최초 등 특공 같은 것은 구경도 못해 본 중장년층에게 이제 와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성실히 청약저축을 유지해온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이 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줄었고 결국 "20년간 묵힌 청약통장을 버리게 생겼다"는 한탄이 쏟아진 겁니다.
정부가 신혼 생애 최초 특공을 늘린 건, 주택청약이 로또가 되고 대출까지 옥죄며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층 혜택을 늘리자 이번엔 4050세대개 반발하는 것이죠. 일각에선 공급 없는 한정된 파이를 놓고,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 인상…다주택 증여 시 취득세도 2배 > 입니다.